준유사강간 피의자신문은 장시간 진행될 수 있고 여러 차례 휴식이나 사실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의 답변 내용뿐 아니라 조사과정 자체도 수사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이 기록은 범죄 구성요건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조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비슷한 질문에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상태나 당시 자신의 인식처럼 설명이 세밀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이 실제 기억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질문의 전제가 달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들은 시점마다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답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유사강간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유사강간 행위가 핵심입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조사과정 기록은 이러한 범죄사실 자체와 별개이므로 ‘조사가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무효라거나 혐의가 없어지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이 형성된 과정을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조사 전 예상 질문을 구성요건별로 정리하고 장시간 조사에서도 실제 기억과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 흐름을 관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는 사건 자료뿐 아니라 첫 진술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조사 전부터 일관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정확히 유지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시간만으로 법적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진술 과정, 조서 확인 절차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은 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기록 내용은 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조사에서는 답변의 양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견디기 위해 추측으로 답변을 빨리 끝내기보다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