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확정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기억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난 경우 사실, 추정, 타인의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상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첫 조사에서 기억과 법적 평가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질문에 맞춰 대답하기보다 권리의 범위와 질문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는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실제로 기억이 없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부인했다가 객관자료가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상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하는 것도 사건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세 가지 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 둘째는 메시지·CCTV·결제내역으로 확인된 사실, 셋째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구분을 먼저 해 두면 조사 중 수사관이 제시한 새로운 자료에 따라 기억의 범위를 잘못 넓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 전에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면서 당시 일정이 떠오를 수도 있고, CCTV 시각을 확인한 뒤 기존에 기억하던 시간이 틀렸음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그렇게 기억했다”고 맞추기보다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부분을 새롭게 확인했는지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를 추측하는 답변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괜찮아 보였다”처럼 평가하는 것보다 실제 어떤 말이 있었고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결국 판단하는 것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결론만이 아니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자료로 새롭게 확인된 부분을 분리해 아청법 강제추행 첫 진술에서 추측이 사실처럼 기록되지 않도록 질문별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진술의 구체성뿐 아니라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질문에는 정확히 답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야 하는지를 사건 자료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기억 범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정확한 진술은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말하는 것이 이후 진술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