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검토에서 재범위험성 자료의 차이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적 요건과 효과가 다른 제도이므로 재범위험성 자료가 있다고 두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법정형, 선고하려는 형, 전과와 구체적 양형사정을 대신하지 않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낮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3.집행유예 검토에서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 4.피해 회복 자료는 두 제도에서 같은 의미인가요?
- 5.평가를 여러 번 받으면 가능성이 커지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과 전과 관련 예외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의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하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법적 근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2조 |
| 먼저 볼 요소 | 선고할 형·전과·개전 정황 | 선고할 형·정상·결격사유 |
| 평가자료 역할 | 개선 정황의 객관화 | 재범 방지·생활관리 설명 |
점수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범죄의 법정형과 사건 사정, 전과 및 형법 제59조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재범위험성평가는 그중 재발 방지 관련 자료로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객관적 수치 외에 실제 상담·교육·치료, 생활환경과 감독 계획을 확인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사실을 보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경과는 구체적 양형사정의 일부로 검토될 수 있으나 각 제도의 요건과 사건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적법한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만 사용합니다.
반복 횟수보다 재범위험성평가 사이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 자료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반복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법적 요건을 먼저 나눈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각 사정은 자료로 소명하되 결과를 예고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예 가능성 검토는 평가 수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조문과 사건 사정을 확인한 뒤 재범 방지 자료를 배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