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검사 결과를 걱정하기 전에 검사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또는 폴리그래프 검사는 성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기계가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진술의 진위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는 과학수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사에 응할지 여부와 검사에서 다룰 핵심 사실, 기존 진술 및 객관자료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2024년 1월 18일 시행 규정으로, 제36조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전에는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받으라니까 받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검사 목적과 질문 범위를 이해한 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판단 대상은 검사 장비의 반응이 아니라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경위가 무엇인지, 폭행·협박과 추행에 관한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입니다.

검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진실을 말하니 받으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가 다르다는 것인지, 고의가 문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료도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다룰 질문과 객관자료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사건 설명이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특정 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활용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충돌 지점, CCTV와 대화기록, 첫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을 함께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를 하나의 별도 절차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증거 구조 안에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을 검사에 맞추어 바꾸는 방식은 오히려 설명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으므로, 사실과 기억의 범위를 구분하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먼저 확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목적과 질문 범위,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검사 결과의 의미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자체가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검사보다 먼저 혐의의 구성요건과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 객관자료의 존재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