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메시지나 사진이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면 화면에 보이는 내용뿐 아니라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생성됐는지, 일부가 잘리거나 편집된 것은 아닌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장의 캡처는 이해하기 쉽지만 앞뒤 대화와 생성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내용과 원본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메시지와 사진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폭행·협박 또는 사건 전후 상황 중 무엇을 보여 주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나 일정한 전자적 기록 등에 관해 작성 또는 진술한 사람과 성립의 진정 등을 확인하는 증거능력 구조를 규정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큼 그 자료가 어떻게 생성되고 누구의 기록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 대화에서 한 문장만 보면 의미가 강해 보이지만 그 직전에 다른 주제가 이어졌거나 이후에 정정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한 문장만 골라 내더라도 전체 기록에서는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 원본을 유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대화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삭제된 자료를 숨기거나 포렌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자동 삭제나 기기 교체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구분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대량 제출하기보다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 자신의 기억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반대로 설명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표시합니다.

사진의 촬영 시각과 장소가 사건 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진이 보여 주지 않는 부분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도 상대방의 당시 표현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해당 표현 하나가 개별 행위 전체의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의 목적은 데이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기에 남은 기록의 생성·저장·변경 상태 등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사건에서 포렌식 자료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와 자신의 기기 원본이 어떤 관계인지 검토하고, 특정 파일이 실제 사건 시점에 존재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디지털 자료가 자신의 첫 기억과 다르면 자료를 본 뒤 알게 된 사실과 원래 기억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메시지와 사진이 중요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원본 기기와 생성 시각, 대화 시퀀스를 확인해 일부 캡처가 전체 기록과 다른 의미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함께 비교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유리한 파일만 선별하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정황까지 포함한 전체 기록에서 설명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료의 생성 경위와 작성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다른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의 가치는 파일 개수보다 원본성, 시간 순서, 사건과의 연결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기와 계정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