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로 연령 인식 전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대화에서 나이를 언급한 부분, 프로필 정보, 만남 전후의 구체적인 표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9조의 범죄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혐의가 중한 만큼 연령과 인식에 관한 사실도 추측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 규정은 폴리그래프를 진술의 진위 확인과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 검사하는 방식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중 연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메시지를 언제 보았는지,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인식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프로필에 특정 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대화와 계정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연령 관련 표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연령 관련 대화와 프로필 기록을 먼저 분석하고 객관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식 진술에 거짓말탐지기 활용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연령 인식과 실제 행위, 고의에 관한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로 그런 대화가 존재하는지와 당시 어떤 정보가 함께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여부는 그 뒤 남아 있는 진술 쟁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하지 말고 현재 자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기존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연령 인식의 근거가 된 실제 자료를 먼저 찾고 거짓말탐지기는 그 뒤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