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고의 판단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과 그 설명이 실제 대화나 관계 형성 과정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이 법적 지위가 적용 법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피해자의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상대방의 나이와 이에 대한 인식이 초기 수사에서 훨씬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 진술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당사자가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프로필 등에 나타난 정보, 학업이나 생활과 관련한 언급 등 피의자가 사건 전에 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왜 그렇게 인식하게 됐는지를 객관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 중 학교나 나이를 직접 언급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단순 부인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에서 어떤 정보가 언제 전달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화면 캡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화 시퀀스를 보존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자료가 존재한다면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한 차례 표현만 보고 곧바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보이지 않는 캡처보다는 원본 대화와 계정 정보, 대화가 이어진 순서를 확보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인식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그 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나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 강제추행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즉 나이에 관한 주장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여지가 있더라도 신체접촉 부분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건 전까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피의자가 접한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실제 접촉이 문제되는 시점과 전후 대화, 이동 기록을 따로 배열합니다.

• 상대방이 나이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 학교·학년·직업 등 나이와 연결되는 정보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나이에 대해 질문한 기록이 있는지

• 문제가 된 접촉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 사건 후 연락 내용이 원래 자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와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추가 연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인식 문제는 추측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프로필 화면 하나보다는 대화 전체, 대화 한 줄보다는 그 표현이 나온 시점과 앞뒤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조사 당일 즉석에서 만들기보다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에 기반해 답변 가능한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 연령에 관한 인식 경위와 대화의 시간 순서, 강제추행 주장 자체를 나눠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각각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되, 단순 부인만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설명이 실제 메시지와 관계 형성 과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단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나이는 단순 인적사항이 아니라 적용 법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실제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