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의자신문은 세부적인 행위 방식과 의사표현을 반복해서 묻는 경우가 있어 조사 과정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정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는 사실과 진술내용이 정확하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원본 봉인과 서명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사강간 조사에서 반드시 영상녹화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조서에 어떤 문장으로 정리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는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수단이지 피의자가 작성된 조서를 확인할 필요를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접촉’, ‘삽입 시도’, ‘동의라고 이해한 행동’처럼 법적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기억이 명확한 사실과 불명확한 사실을 나눕니다.

• 고소 내용에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미리 구분합니다.

•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다시 설명을 요청합니다.

• 추측으로 빈 구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 조사 종료 후 조서의 표현을 직접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열람·절차는 해당 조사 상황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화의 존재 자체를 일률적으로 유불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과 답변이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정확하게 남는다는 점입니다.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장하면 그것 역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유사강간 역시 제299조를 통해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첫 진술의 정확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전에 사실별 답변 범위를 정하고 조사 중 사용될 표현이 실제 기억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영상녹화는 조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기록이 남는 만큼 첫 조사 전에 말할 사실과 추측하지 않을 사실을 구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