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이미 제출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기보다 수사기록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쟁점으로 삼았던 사실과 송치 후 검토되는 사실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추가로 확보된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기존 진술과 충돌한다면 그 문제 역시 검찰 단계에서 다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송치 후 달라지는 검토 범위

•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의 법적 구조

• 검찰 단계 체크리스트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 검사 결과를 하나의 사건기록으로 다시 배열합니다.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기록이 검찰 단계에서 다른 쟁점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미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질문 역시 다시 확인합니다. 검사가 실제 공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핵심 범죄사실과 검사 질문이 같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지, 주변 사실만 확인한 결과인지 나눠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일정한 범위에서 공판 중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자료의 기능은 단순히 “증거가 된다, 안 된다”로만 나뉘지 않으므로 거짓말탐지기 자료 역시 향후 어떤 주장과 연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대상이 형법 제297조 강간죄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실제 폭행·협박과 성교 여부 등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증거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에서 제출한 거짓말탐지기 자료의 정확한 내용

• 검사 질문과 경찰 송치 혐의의 관계

• 피의자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의 변화

• 경찰 이후 새로 확보된 객관자료

• 피해자 진술의 추가 또는 변경 여부

• 기존 의견서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

•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실제로 채워졌는지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설명을 하게 된다면 경찰 진술과 다른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더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진술을 다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에서 사용된 거짓말탐지기 자료를 검찰 송치 후에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송치된 혐의와 전체 증거의 관계를 다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한편 송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수사기록의 어떤 부분 때문에 혐의가 유지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한데도 송치됐다면 왜 그 자료만으로 수사기관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는지를 찾아야 후속 의견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동일한 기록을 보더라도 검사 결과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의견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송치 이후 새 자료가 생겼다면 기존 설명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자료의 의미는 수사 단계가 바뀌어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기록이 달라지면 그 자료가 차지하는 위치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