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7조의 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상 여러 성범죄도 법에서 정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처벌과 부수처분, 공소시효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아청법 제7조 등 이 법의 여러 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일정 범죄와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청법 제7조 제1항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7조 제3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면서 부여한 죄명과 최종적인 법적 평가가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행위와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다른 조항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아청법 사건”이라는 넓은 범주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과 간음 여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과 추행성,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과 이를 이용한 행위가 각각 주요 쟁점이 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 내용을 통해 적용 죄명을 확인하되 죄명만 보고 진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객관자료는 사건 성격에 맞게 확보합니다. 대화와 통화, CCTV, 카드 결제내역, 이동·숙박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피해자 진술과 비교하고, 디지털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등도 적용되는 범죄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 혐의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먼저 분류한 뒤 각 구성요건별 증거를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해 답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강간 혐의에 대한 답변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답변은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부인이나 인정 대신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취지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말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죄명뿐 아니라 고소 내용과 실제 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유형과 판결 내용, 각 부수처분의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은 ‘아청법’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서도 적용되는 조항과 판단 기준이 다양합니다. 정확한 죄명과 구성요건부터 확정한 뒤 증거와 진술을 맞추는 것이 첫 경찰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