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문자, 사진, 영상과 같은 정보나 기존 진술 기록이 남아 있다면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먼저 각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고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검사 결과를 이유로 원자료와 다른 해석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록이 말하는 사실과 당사자의 설명을 구분한 뒤 검사 결과가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기록을 먼저 보는 이유

• 정보저장매체 자료의 법적 의미

• 자료 분석표

• 진술과 기록이 충돌할 때의 처리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사건 당일 또는 그 전후에 생성된 자료는 나중의 기억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록이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면 먼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록 일부만으로 당시 상황 전체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자료의 생성 시점과 전체 맥락이 향후 증거 검토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도 진술서 등에 관한 증거 규정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형태로 저장되었고 성립의 진정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는 형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면 실제 전송된 내용이 법이 정한 성적 욕망 목적과 수치심·혐오감 유발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원문과 전후 대화 흐름을 검사 반응보다 앞서 분석해야 합니다.

기록과 기억이 다르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정확한 시간대를 보여준다면 “기억은 달랐지만 기록을 확인한 뒤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록의 의미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시지 한 문장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앞뒤 대화나 관계, 전송 상황을 살펴야 하므로 검사 결과로 문장 의미를 대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기록과 디지털 자료가 남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원자료의 시간·맥락을 우선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를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진술 영역에 한정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객관자료가 혐의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와 피의자에게 유리한 범위를 모두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 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대응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원래 상태로 두고 기억과 다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거짓말탐지기의 의미도 그 기록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