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가 인정되면 단순 강제추행과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자체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상해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 상해와 문제 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피의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중한 법적 쟁점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법적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해 주장 여부를 고소 내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상해 주장 자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내용에 상해가 언급돼 있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증상이 언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눠 봅니다.

다음으로 그 결과가 문제 된 강제추행 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행위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 주장과 현장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접촉은 인정하지만 상해 발생 경위를 다투는 경우라면 인정하는 접촉의 정도와 주장되는 상해가 서로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해 주장이 포함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본 강제추행 혐의와 상해 발생·인과관계를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각 쟁점별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법조별 요건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에 관한 객관자료가 제출돼 있다면 자료의 작성 시점과 기재된 발생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객관기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그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해 주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상해가 처음 확인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부터 같은 내용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객관적인 진료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건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비 이야기를 직접 꺼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내용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발생 시점과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가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서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과 상해·치상이 함께 문제되면 사건의 법적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본 혐의와 결과적 부분을 분리해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