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거짓말탐지기 결과 하나를 중심으로 변론하기보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대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 결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되, 법정에서는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제출되는지와 다른 증거와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검사 결과를 과장하거나 무시하는 양쪽 접근 모두 피하고 사건의 증거 지도 안에서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 Q1. 재판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강조하면 되나요?

• 증거 구조 비교표

• Q2. 검사 결과와 법정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 Q3. 기존 자료에 동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하나요?

• Q4. 재판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사건별 대응 방식

재판에서 판단되는 대상은 공소사실이고, 각 증거는 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검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어떤 질문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의 어느 요소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자료의 제출과 증거 사용 문제까지 수사 단계와 다르게 검토해야 하므로 거짓말탐지기 자료 역시 다른 기록과 함께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법정에서는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표현만 다른지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졌는지 구분하고,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에 맞춰 법정 진술을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각 서류나 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조사되는지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의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 죄명이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거짓말탐지기에서 나온 반응 자체가 아니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의 등 공소사실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지입니다.

공소사실을 사실 단위로 쪼개고 각 사실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피고인 측 자료, 다투지 않는 사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배치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가운데 연결되는 사실에만 놓습니다. 검사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결과의 의미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법정 진술을 예상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검토하고,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의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자료를 공소사실별 증거 구조에 배치해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분석합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재판에 이른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와 동일한 논리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검사 자료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재판의 결론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소사실마다 증거의 역할을 나누고 전체 구조를 확인할 때 그 자료의 실제 활용 범위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