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형사절차는 특정 검사 하나만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진술이 구체적인지뿐 아니라 사건 전후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한 뒤에도 핵심 사실이 남아 있을 때 거짓말탐지기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가 보다 안정적입니다.

• Q. 진술만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 Q. 어떤 객관자료를 우선 확인하나요?

• Q. 피해자 진술의 작은 차이는 어떻게 보나요?

• Q. 피의자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나요?

• 증거재판주의와 사건 대응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대 진술 상황이라도 두 사람의 말을 단순히 비교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흔드는 다른 증거까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를 먼저 진행하면 객관자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까지 거짓말탐지기의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검증 가능한 사실과 진술에만 의존하는 사실을 나눠야 검사 활용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사건 전후 연락 시각, 이동 경로, 출입기록, 결제 내역, 주변 영상 등이 있다면 각각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 표시합니다.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자료가 혐의를 직접 증명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 메시지·영상 등 전송 내용과 맥락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진술 반응보다 원자료 분석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이를 같은 무게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주변적인 시간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경우와 혐의 성립에 직접 관련된 행동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 경우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변동된 부분이 왜 생겼는지, 최초 진술 당시 확보된 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차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자료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해서 그대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말한 시간, 이동, 대화 경위가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똑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틀린 부분이 발견되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록을 보고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핵심 주장별로 “진술 내용-확인 자료-반대 자료-추가 확인사항”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주장에는 자료가 있고 어떤 주장에는 자료가 없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 활용 필요성을 별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양측의 말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를 먼저 나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진술 차이를 확인하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억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 필요한 것은 진술을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각 진술이 독립적으로 어떻게 검증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충돌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출발점은 아닙니다. 먼저 검증 가능한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