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검토할 때에는 질문 내용뿐 아니라 검사가 진행될 당시 피검사자의 상태도 사실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긴장, 수면 상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검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검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결과를 조절하려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과정이 어떤 조건에서 진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 검사 상태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

• 변호인 조력과 첫 조사

• 검사 전 점검표

• 결과를 해석할 때 구분할 사항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검사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사후에 막연하게 “긴장해서 그랬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어떤 상태였고 검사 전에 무엇을 알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용약이 있다면 처방전 등 원래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수면시간이나 몸 상태에 관해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상태를 검사 결과를 회피하는 논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확인할 객관적인 조건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문제를 별도로 보더라도 첫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권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 형사처벌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수사대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고, 폭행·협박과 성교 여부 등 구성요건을 증거로 판단합니다. 검사 당시 긴장 정도가 범죄 구성요건 자체를 대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피검사자의 상태를 무조건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질문, 당시 상태, 기존 진술, 다른 객관자료를 각각 별도의 요소로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태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결과가 사건 전체를 설명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 구성요건은 사건 당시 사실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거짓말탐지기 과정은 그 사실을 살펴보는 여러 자료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전 피검사자의 실제 상태와 기존 진술을 함께 점검하되 검사 반응보다 사건 당시의 객관자료와 구성요건을 우선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검사 당시 상태를 방어 논리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정리하고 사건 핵심 사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방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복용 사실을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알린 뒤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당시 상태는 숨기거나 조절할 대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야 할 조건입니다. 결과는 그 조건과 전체 사건 증거를 함께 놓고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