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등록정보가 관리되는 기간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기본적인 등록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여부를 구분하는 것뿐 아니라 등록대상인 경우 어느 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등록정보의 보존·관리기간을 구분합니다. 조문은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등은 15년, 벌금형은 10년을 기본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등록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단순히 죄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이 정한 선고형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아청법 강제추행 죄명이라도 실제 판결 결과에 따라 등록정보 관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이 정해진다고 해서 같은 기간 동안 반드시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자로 조사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선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기간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가 우선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강제추행의 접촉 경위와 추행성, 유형력, 피해자 연령과 인식을 먼저 검토합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시간·장소·행동 순서와 대조합니다.

등록 문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맥락을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기간과 공개 여부를 분리해 안내하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첫 조사 전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설명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고,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자료가 어느 설명과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자체가 벌금형에 대한 등록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벌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대상 여부는 사건과 적용 법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정보 관리와 공개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와 기간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단계에서는 장래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기본 혐의를 먼저 정확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