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있다면 거짓말탐지기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검사로 다시 증명하려 하기보다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쟁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원본 자료와 수집 절차, 사건과의 관련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물적 자료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객관자료가 있을 때 검토 순서

• 압수·수색 자료와 사건 관련성

• 증거와 검사 비교표

• 진술이 필요한 영역 찾기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우선 자료가 어떤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고 해도 혐의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고, 통신기록이 있다고 해도 그 의미는 전후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을 피의자 기억만으로 부인하면 진술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자료가 확보된 경위와 범위를 봅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와 피의자가 별도로 보관한 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 원본성이나 전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수사에서 중요하더라도 무엇을 어떤 범위에서 확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촬영물 자체, 저장 여부, 촬영 당시 상황 등 디지털 자료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기본 촬영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적 자료가 존재할 때에는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짓말탐지기보다 앞에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객관자료 분석이 끝난 뒤에도 자료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어느 사실에서 갈리는지 표시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한다면 바로 이 부분과 검사 질문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검사 결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혐의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자료가 확보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디지털·동선 자료의 의미를 먼저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진술로 남은 쟁점에 한정해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에도 동일합니다. 물적 자료가 혐의의 구성요건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일부 정황만 보여주는지, 피의자 진술과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충분한지 자체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모든 핵심 사실을 설명한다면 검사 활용의 실익이 작을 수 있지만, 자료 밖에서 다투는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중심에 두기보다 자료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