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폴리그래프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새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디지털 자료를 원형에 가깝게 확보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정의합니다. (law.go.kr)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전자정보와 디지털 증거, 디지털포렌식의 개념을 규정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전자정보를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 절차와 기술을 의미합니다. 2026년 1월 25일 시행된 경찰청훈령 제1178호에서 현재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대화방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회피나 증거 은닉을 시도하는 대신 원래 자료가 존재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에서 특정 사실에 불리한 반응이 나왔는데 CCTV상 그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CCTV가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촬영범위와 시간, 인물 식별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를 검토해야 수사기관에서 제기할 반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디지털 자료 역시 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복구 가능성이나 범위는 저장매체 상태와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더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리한 부분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앞뒤 대화가 다른 의미를 만든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를 먼저 검토한 후 해당 문장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장소·행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자료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폴리그래프의 질문별 핵심 쟁점

• 카카오톡 원본의 전체 시퀀스

• 사건 당일 CCTV 존재 여부

• 결제·교통·출입 기록

• 기존 경찰진술과 자료의 일치

• 삭제 또는 변경된 자료가 있는지

• 추가 조사 전에 정정할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리한 폴리그래프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과 대화 시퀀스, CCTV·결제내역을 분석하여 검사와 독립된 객관적 반박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로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결과에 놀라 증거를 손대는 것보다 보존된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는 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