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만 별도로 떼어 준비하는 것보다 피의자신문과 검사 전후의 전체 수사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그래프 검사 전후에 이어질 경찰조사까지 포함해 대응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law.go.kr)

• 피의자신문에서 보장되는 변호인 참여

• 거짓말탐지기와 경찰조사를 연결해 보는 이유

• 조사 전 준비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law.go.kr)

폴리그래프 검사 자체에는 경찰청 과학수사 규칙상 별도 참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두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단계가 있다고 해서 전후의 경찰 피의자신문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은 한 번의 조사로 모든 수사를 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후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질문이 생길 수 있으며, 폴리그래프 결과가 들어온 뒤 다시 진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폴리그래프 반응과 별개로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와 고의, 주변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 부인해 달라”거나 “검사에서 유리하게 나오게 해 달라”는 접근보다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모르는 사실이 뒤늦게 CCTV나 메시지로 확인되면 대응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이미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 접촉은 중단하고 필요한 의사전달은 적법한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검사와 피의자신문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첫 조사부터 추가 조사까지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사건 흐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진술분석·대화 시퀀스 분석·동선 재구성 중 사건에 필요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하려면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포함해 실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는 사실을 숨기면 적절한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변호인 조력은 검사 한 번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체 형사절차에서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