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인의 가담 정황이 있다면 일반 형법상 준유사강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과 공동가담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가중요소는 실제 사실관계가 있을 때만 검토되어야 하며 단순히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붙일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한 강간·강제추행과 제299조 범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각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구조가 나뉘므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제299조 중 어떤 기본 행위가 문제 되는지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성범죄의 공동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전에 공모가 있었는지, 실행 과정에서 역할을 나누거나 서로의 행위를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별 메시지, 통화 시점, 이동경로와 실제 위치를 따로 정리하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자신의 진술로 가져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일반 준유사강간인지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 실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존재와 사용 경위

• 사건에 관여한 사람의 수와 역할

• 공모 또는 합동 정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 피의자별 행동과 위치

• 단체 대화방·통화내역과 실제 행동의 관계

• 피해자 진술이 각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인이 관련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동과 통신기록을 분리한 뒤 공모·합동 여부와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각각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른 피의자와 말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정리하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범 의심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동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각자 실제 기억과 원본 자료를 토대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범행에 대한 공모와 실행 가담, 도움을 준 행위 등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맞추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각자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준유사강간 사건은 기본 성범죄뿐 아니라 공범 구조와 특별법 적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별 행동을 분리하는 작업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