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에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간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두 행위가 반드시 한순간에 이어져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체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시작과 종료 시점만 잘라 보기보다 행동이 이어진 순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297조 역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강간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논점 자료는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전체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두 행위가 가까운 시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이동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계속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행동 하나를 “동의했다”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임의 해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화 시각, 메시지 전송 시각, 결제나 출입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를 배치합니다. 기록이 없는 구간은 피의자의 기억으로 정리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새로 채우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의 행동을 다시 물어보거나 자신의 기억과 맞춰 달라고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적법하게 확보되는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의 폭행·협박 주장 시점과 이후 행동을 시간축으로 배열해 간음과의 인과관계가 실제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폭행이 없었다”는 결론부터 정하지 않고, 주장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시간적 흐름,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장면을 각각 떼어 해석하기보다 전체 과정이 법적 구성요건과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판례 자료에서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 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순서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는 통화·메시지·이동 기록 등을 먼저 확인하고, 기록이 없는 부분은 기억의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에 맞춰 중간 과정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의 인과관계는 한 장면보다 행위 전후의 연결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축을 정리하면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