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직접 읽는 장치가 아닙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반응 등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 폴리그래프가 측정하는 생체 현상

•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생기는 한계

•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자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2024년 1월 18일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1항은 폴리그래프 검사관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반응 등의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검사 장비가 측정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사람의 신체적 반응입니다. (law.go.kr)

이 점은 성범죄 수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상태나 동의 여부가 어떠했는지,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입니다. 생체 반응을 이용한 검사 결과와 법률상 구성요건 판단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처벌합니다. 간음이라면 강간 등에 관한 형에, 추행이라면 강제추행에 관한 형에 따릅니다. (law.go.kr)

따라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특정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당시 상태나 이용행위를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음주 정도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이동 과정, 주변인의 관찰, 메시지와 통화, CCTV 등을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사 자체보다 질문과 연결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폴리그래프를 활용한다고 해서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렌식에 대비해 데이터를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폴리그래프의 생체 반응과 법률상 범죄 성립요건을 구분하고, 진술분석과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을 통해 검사 결과와 독립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검사 반응보다 피의자 진술이 실제 자료와 어느 정도 맞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객관자료가 어떤 구성요건 사실을 반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별 검사 결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폴리그래프 자체가 생체 현상을 측정하는 검사라는 점 때문에 검사 절차와 환경, 질문, 피검사자 상태를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과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검사자료와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검 가능 여부를 임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기관의 절차와 사건 수사 필요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먼저 결과가 어떤 쟁점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폴리그래프는 ‘진실을 직접 촬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수사기법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와 별개로 실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