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역할은 사건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진위 확인이나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의 목적을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으로 규정합니다. (law.go.kr)

아닙니다. 경찰청 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목적을 정하고 있지만 모든 진술 충돌 사건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할지는 사건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 확인해야 할 쟁점을 고려해 판단될 문제입니다. (law.go.kr)

예를 들어 실제 장소와 이동시간이 CCTV나 결제기록으로 비교적 선명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해당 자료가 우선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거의 없고 특정 행동의 유무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만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확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음부터 같은 말을 했는가”만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 사실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지, 시간순서가 자연스러운지, 사건 전후 행동과 모순되지 않는지, 외부 자료와 맞는지 등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주변 사실과 범죄 성립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시각이나 이동순서를 일부 잘못 기억할 수 있지만, 핵심 행위에 관한 설명이 왜 달라졌는지는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이고, CCTV는 영상에 기록된 상황을, 카드내역은 특정 결제 발생 사실을, 메시지는 당시에 작성된 문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디에 있었는가” → CCTV, 위치·교통, 결제기록

• “언제 연락했는가” → 통화내역, 메시지 타임스탬프

•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 문자·카카오톡·DM 내용

•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가” → 주변 자료, 동석자 진술, 관련 기록

• “핵심 행위가 있었는가” → 당사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따라서 검사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만이 아니라 해당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 순서, 이미 경찰에 전달한 내용, 대화와 통화기록, 이동 동선을 정리해 두면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누가 더 단호하게 말하는가”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피의자 진술의 변경 경위, 대화 시퀀스, CCTV와 결제내역의 시간대를 하나의 타임라인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한 채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진술의 특정 부분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반되는 진술을 각각 시간순으로 분해하고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을 대조해 폴리그래프 검사가 실제로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될 자료와 진술을 수사 초기에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사건의 한 가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진술이 왜 엇갈리는지와 어떤 객관자료가 어느 쪽 설명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