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는 검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도록 경찰청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 등에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준비와 참여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law.go.kr)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4항은 폴리그래프 검사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요청하면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 또는 변호인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변호사가 검사 내내 옆에 있어야만 검사가 가능하다”거나 반대로 “거짓말탐지기에는 변호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검사 전에 사건 쟁점을 상담하고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잘 통과하기 위한 요령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검사 반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질문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어떤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지

•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 경찰에 이미 한 진술이 무엇인지

•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 카카오톡·CCTV·통화기록이 어느 진술과 맞는지

• 검사 이후 추가조사에 대비해 정리할 내용

기본적인 검사 절차는 같더라도 법적 쟁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law.go.kr)

따라서 상대방 상태를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실제로 본 행동, 대화 내용, 이동과 귀가 과정 등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결과가 수사에서 어떤 쟁점에 연결되고 있는지, 추가 피의자신문이 예정되어 있는지, 기존 진술과 결과 사이에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검사를 받기로 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을 맞추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자료는 원형을 유지하고,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검사 전 변호인 조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쟁점과 기존 진술을 정리하고 검사 이후 추가 경찰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수 있는 사건이라면 폴리그래프를 잘 받는 방법보다 구성요건을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변호인 조력의 목적은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검사 전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모순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