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채혈에 의한 재측정 절차와 실제 측정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혈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측정 결과가 언제나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두 측정의 시각과 방법, 실제 운전 시점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됩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자신의 음주 상태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단속 현장에서 이루어진 설명과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예상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을 이용한 측정 역시 채혈 시각과 검사 절차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서로 다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치와 채혈 결과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만 살펴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을 확인한 뒤 해당 자료가 실제 운전 시각의 음주 상태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08년 8월 21일 판결에서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측정 절차의 공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측정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측정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다만 판결 당시의 법률과 측정 기준은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의 결론을 지금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어떤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과정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단속 기록과 관련 영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 직전에 음료나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측정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측정 방법, 검사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검사가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각각의 검사 과정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과 결과

• 채혈을 진행한 시각과 관련 기록

• 채혈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위

• 혈액검사 결과가 작성된 자료

• 실제 운전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 최종 음주 시각 및 관련 결제 기록

• 경찰관이 작성한 단속 경위에 관한 기록

이 중 모든 자료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로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에 적힌 시각이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순간을 뜻하는지, 결과가 작성된 시각을 뜻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검사가 서로 다른 농도를 보여준다면 수치 차이의 발생 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얻은 수치가 호흡측정 수치보다 낮다고 해서 언제나 운전 당시 농도까지 낮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직후 측정한 결과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결과는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를 마친 직후 운전한 사건이라면 알코올 흡수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나 농도가 감소하는 단계였다면 운전 당시의 농도가 측정 당시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진술만으로 음주 종료 시각을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 기록이나 동석자의 진술, 영상에 나타난 이동 시각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호흡측정과 채혈검사의 시간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측정 결과에 관한 이견이 있을 때는 단순히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보다 그 수치가 어떤 절차와 시간관계 속에서 확인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측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 절차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위부터 채혈이 진행된 과정까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채혈 결과가 존재한다면 그 수치와 검사 시각을 기존 측정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실제 운전 시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블랙박스와 이동기록 등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음주를 마친 시각에 관해서도 결제 내역과 관련 진술 등을 확인해 시간관계를 구성합니다.

측정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한 결론을 예상하지 않고, 수치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측정 기록의 정확성에 관한 의견과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해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단속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진행했는데 두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채혈 수치가 더 낮다면 기존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측정 결과가 음주운전 기준에 가까웠다면 채혈 수치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검사 사이에 시간이 지났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변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기준을 운전 당시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채혈 결과가 낮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측정 시각과 채혈 시각, 운전 시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 자료의 증거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속 기록도 필요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없이 측정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채혈 기록을 검토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선택하기보다 각 검사 수치가 어떤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에 관한 다툼은 측정 방법과 시간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채혈 결과가 존재한다면 검사 기록을 확보해 실제 운전 당시 농도에 관한 판단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