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우에 따라 재범예방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무엇을 받는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정한 추가 명령과 신상정보 관련 의무는 서로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형량만 예상하다가 판결 뒤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는 형의 종류만으로 수강명령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제작·반포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형사처벌 외의 명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어떤 명령이 부과되는지는 판결이나 약식명령 내용, 적용 법률,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의무와 확정된 의무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음 조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제작·유포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선행 문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범행 가담 정도·피해 회복·범행 반복성 등 사정을 고려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일부 유형 설명에는 과거 법률 문구가 남아 있으므로 숫자로 된 권고 형량을 현행 구성요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참고하는 자료이지 개별 사건의 형을 미리 확정하는 표도 아닙니다.

형량을 예상할 때는 법에 적힌 최대 형량과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량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제작 혐의라도 제작 범위, 피해자의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경위에 따라 사건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혐의 성립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인정되는 행동에 관해 어떤 양형 자료를 제출할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반성문만 준비하는 방식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수강명령 면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제16조 제2항은 이수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이미 발생한 범죄의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합의를 서두르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의미를 과장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 지급만으로 영상물의 재유포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혔고 어떤 합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와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은 서로 구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예상 형량 외에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명령과 유죄 확정 이후의 법적 의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 형사처벌: 적용 조항에 따른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뜻합니다.

• 수강·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근거한 재범예방 교육 등의 의무입니다.

• 신상정보등록: 별도의 법률 규정에 따라 확정 뒤 발생하는 등록 의무입니다.

• 신상정보공개: 등록과 달리 별도 법적 요건과 결정이 문제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 형벌 외에 부과될 수 있는 법률상 의무도 구분해 설명합니다.

조사 전에는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딥페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제작·보관·유포·협박은 법정형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숫자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 방식은 실제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터넷에 소개된 타인의 교육 시간이나 조건을 자기 사건의 결과처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도 법정형, 양형 사유, 별도의 명령이라는 세 갈래를 구분해 두고, 각각 관련한 법률과 법원 결정 내용을 확인하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벌금형이라는 말만으로 사건 뒤의 모든 의무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결정문과 적용 조항을 구분해 읽는 태도가 오해를 줄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