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면 피해자는 수사 절차와 별도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해 직접 모든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 플랫폼 신고 기능, 수사기관 신고를 서로 역할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의 불필요한 재전송을 막으면서 유포 경로와 게시 사실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기는 일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복제물 등에 따른 피해자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게시된 합성물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률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일정한 가족과 요건을 갖춘 대리인 등의 지원 요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주요 안내는 관계부처의 공식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지원과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삭제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삭제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남은 모든 복제본의 완전 삭제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게시와 해외 플랫폼 확산 등의 사정을 고려해 대응 경과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발견한 게시물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 확인을 요청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였더라도 피해 영상의 추가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게시물의 주소, 게시 시각, 계정명, 신고 접수번호 등을 정리하고, 실제 자료의 보존과 제출은 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안내하는 적법한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려받는 방식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형사사건 결론을 기다리면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물 삭제가 완료됐다고 해서 이미 이뤄진 제작·유포 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목표가 다르므로 각각 필요한 자료와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반포에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에 게시했는지, 영상이 어떤 경로로 복제됐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해당 자료가 자신의 이미지 등을 이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설명하고, 무리하게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직접 추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피해영상의 게시 경위와 확인된 전송 기록을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데 조력합니다.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추가 공유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구체적 영상 내용을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한 자료는 가능한 한 한정된 경로에서 관리하고, 공개된 공간에서 사건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다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겪었다면 완전한 삭제가 가능한지 혼자 확답을 구하기보다 공식 지원과 수사 절차를 분리해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게시물을 더 퍼뜨리지 않으면서 피해 확인과 지원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