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유포 관련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안전한 예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일이 실제로 전송됐는지, 누가 받을 수 있었는지, 합성 당시와 전송 당시의 상대방 의사가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방식이 다른 만큼 증거도 메신저 기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성적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작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살펴볼 표현은 ‘제공’입니다.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일과 제3자의 계정에 보내는 일은 전파 범위가 다르지만, 법률은 제공 행위 자체도 규정합니다. 전달받은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 최초 전송자와 재전송자의 책임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처음 보낸 사람이 후속 확산을 모두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후속 확산을 몰랐다는 이유로 최초 제공 행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말만으로 모든 전송 단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기 실패 알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채팅방 구성원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판단 자료가 달라집니다. 링크를 보냈을 때는 링크의 실제 대상, 접근 권한, 유효기간과 열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은 일부 맥락만 드러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전후 대화와 서비스 기록을 함께 봅니다.

전송 이력을 해석할 때 흔한 실수는 대화방에 파일명이 보인다는 사실을 범죄 성립의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파일명과 미리보기 화면만으로 실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신자가 원본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당시 기록과 다른 자료를 종합해 전송 사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한 대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 단정하는 진술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기 합성에 대한 동의와 추후 전송에 대한 동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특정 범위에서 편집을 허용했더라도 그 자료를 제3자에게 전송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누가 어떤 내용과 범위에 동의했는지 당시 대화와 사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의사가 바뀌었다는 사정까지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송 시점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합성, 개별 전달, 후속 재전송을 시간순으로 분리하고 각 행위에 연결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전송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지워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과 자료 보유 기관이 서로 다른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 문제는 적절한 법률적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 하고, 직접 사과나 설득을 시도하다 연락 자체가 다른 쟁점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메신저 서버의 보관 기간과 실제 확보 가능한 자료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오래된 전송기록은 당사자의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참여자가 보관한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고, 반대로 캡처 이미지의 시각만으로 정확한 전송 시간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전송 건수와 자료별 수신자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포 혐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가’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일관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