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처벌 의견을 밝힌 경우, 피해 회복 자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관한 자료는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낮춰 보거나 피해 회복이 끝난 것처럼 쓰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피해자의 입장을 대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 1.Q&A: 피해자 의견과 피고인 측 자료의 경계
- 2.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 3.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 회복 자료를 포기해야 하나요?
- 4.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낮은 위험 평가 결과를 낼 수 있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는 일정한 요건에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증인신문과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규정합니다. 예외도 있으므로 개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할 가능성을 전제로 피해에 대한 인식과 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 취한 조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조치가 있다면 날짜와 방식, 진행 경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동원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기록 종류 | 확인할 근거 | 피해야 할 표현 |
| 피해 관련 경과 |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진행 기록 |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단정 |
| 상담·교육 | 기관 발급 내역 | 참여하지 않은 교육 기재 |
| 재범위험성평가 | 평가표와 설명서 | 피해자 의견보다 우선한다는 주장 |
평가 자체를 설명하는 자료는 만들 수 있으나 그 점수가 피해 경험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에는 산출 과정과 평가 한계를 붙이고, 피해와 무관한 지표를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 피해 회복의 진행 범위, 합의 관련 기록의 진위, 2차 피해 우려, 상담 참여 경과, 양형자료의 제출 경로를 점검합니다. 처벌 의견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별개의 자료 범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으로 확인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피해 회복 경과와 구별하고, 각 서류가 뒷받침하는 사실만 양형 의견에 반영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문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실제 기록으로 설명해야 하며, 재범위험성 자료는 별도로 검토받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사실에 맞게 소명하는 것이 양형자료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