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몇 번 해야 처벌되느냐”입니다. 법은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횟수만이 아니라 행동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복성 판단 Q&A

• 사건별 확인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행동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지, 하나의 연속된 행동인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통화목록과 메시지 시각을 한꺼번에 정리해 실제 행동 횟수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하나의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각 행동의 대상과 내용, 목적, 중단 기간, 관계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구하지만 개별 행위가 다른 형사법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행동과 결합해 판단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이 관련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반복성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틀을 좌우하는 쟁점이므로 먼저 날짜별 사건표를 만드는 것이 유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서에 적힌 행동을 날짜·수단·상대방 의사표시별로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합니다.

반복성에 다툼이 있다면 “몇 번 안 했다”는 식의 방어보다 각각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