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위계간음과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심신장애에 관한 일반적인 형법상 감면 규정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의 특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형법상 심신장애 상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의 특례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주 사실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후 진술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이동, 결제, 통화, 행동 양상 등 당시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야지, 심신장애였다고 스스로 법적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청위계간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계적 언동, 피해자의 착오, 간음 결정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심신장애 쟁점은 피의자의 책임능력이나 형의 감면과 관련된 문제로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검토한 다음 책임과 양형 문제를 순차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범행 전후 메시지 내용

• 통화내역과 시간

• 카드 결제와 이동 기록

• 사건 당시의 행동을 확인할 CCTV

• 동석자가 있다면 객관적인 목격 내용

• 이후 기억 상태에 관한 자료

이 자료는 심신장애를 만들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심신장애 주장부터 앞세우기보다 범죄 성립 여부와 당시 행동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책임과 양형 쟁점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형을 줄이는 주장보다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과 상태에 영향을 준 사실이라면 숨길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음주량과 당시 행동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과장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으면 진술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의 대응은 성립 여부, 책임능력, 양형을 섞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각각의 쟁점을 다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