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조사하는 과정 자체에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진술이 맞다, 틀리다”로 접근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진술이 형성되고 객관자료와 어느 부분에서 맞물리는지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위계간음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고,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을 반복시켜 모순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진술 내용과 사건 당시 객관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계간음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잘못 인식했다고 진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착오의 내용이 사건 당시 대화에 실제로 나타나는지, 그 사실을 알기 전후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피의자가 해당 착오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관성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기망 내용, 착오, 중요한 동기, 간음과의 연결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므로 직접 연락으로 기존 쟁점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SNS 원본, 결제·이동기록 등을 통해 설명 가능한 사실을 먼저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검토의 목적은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해석이 필요한 부분, 자료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별해 법률상 위계 성립 요건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서 특정 설명을 실제로 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설명이 주변적인 거짓말인지, 성적 행위의 중요한 동기를 형성한 것인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메시지가 없다고 해서 해당 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 문장을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자료에 대입해 어떤 부분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법적 평가의 영역인지 구분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내용을 부인하는 태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할 사실과 위계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가 중요합니다. 주변적인 기억 차이와 위계의 존재나 간음 결정 동기에 관한 차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 자료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의 진술 검토는 “누구 말이 맞는가”라는 단순한 대립을 넘어섭니다. 진술의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위계와 결정 사이의 연결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