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어느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건의 모든 질문에 기계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답변을 거부할지, 기억이 불분명한 특정 시점만 답하지 않을지,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질문에 대해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핵심은 권리행사를 숨기거나 회피수단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술을 마셨다”는 한 문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술자리 시작과 종료 시각,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주문·결제내역, 이동수단, 숙박시설 입퇴실 시각, 전화와 메시지, 주변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관찰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상태에 관한 평가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당시 드러난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는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나 대화 문구가 불확실하면 그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나중에 객관자료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메시지나 결제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날짜를 단정했다가 실제 기록과 다른 경우에는 단순한 착오가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음 항목을 나눠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직접 기억하는 사실

•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 상대방 주장으로만 알고 있는 사실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수사기관에 추가 확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권리행사가 필요한 부분을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법은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방어전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다”는 선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를 통해 어떤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운지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결국 진술과 자료의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 회피 수단이 아니라 피의자의 법정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행사할지는 혐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