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에 접촉이 발생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접촉했는가”라는 질문만 반복하기보다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접촉 경위, 주변 영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및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장소와 행위 경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람 간 접촉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접촉이 문제 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접촉 장면뿐 아니라 접촉 전후 피의자의 손 위치, 이동방향, 사람이 밀집한 정도, 당사자 사이의 거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면 사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진술했다면 기억과 CCTV가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본 후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했던 내용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CCTV와 당사자 동선을 시간 단위로 나누고 피의자 진술과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해 경찰조사 단계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선명하지 않아도 사람의 위치와 이동, 혼잡도와 사건 직후 행동을 확인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결론보다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 자신의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지와 객관자료가 맞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순간보다 동선 전체가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영상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첫 진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