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 색인표를 만들 때 문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

성범죄 칼럼

성범죄 양형자료 색인표를 만들 때 문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

성범죄 양형자료 색인표는 문서를 많이 보이게 하는 목록이 아니라 제출 목적, 작성일, 발급기관을 한눈에 확인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같은 문서의 수정본과 사본을 따로 센 것처럼 배열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는 중심 자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색인표 구성 예시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평가자료를 배치하는 위치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관련 Q&A
6.색인표 자체도 양형자료인가요?

색인표 구성 예시

번호 기준	표시할 정보	활용 목적
문서 유형	평가·상담·교육·탄원	자료군 구분
기준일	작성·발급·실시일	시점 확인
증명 사실	위험도·이행·환경	중복 방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는 증거목록의 작성과 관련된 절차를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칙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자체 색인표는 법원의 공식 증거목록과 같은 문서가 아니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평가자료를 배치하는 위치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가 담긴 보고서를 표시하고 근거 평가 자료를 이어 배치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각 목적별로 나눕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색인표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의 순서를 나눠 문서별 증명 목적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수정본과 중복 사본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