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한다면 재판 경험뿐 아니라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채우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 발생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접촉 또는 성관계의 경위, 사건 전후 대화, 이후 연락 내용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으면 작은 시간 차이가 큰 진술 번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2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피의자 또는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 등 조사 참여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조사에 변호사가 단순히 동석할 수 있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어떤 질문에서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예상하고, 조사 중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과 자료의 구조를 이해해야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도 무리하게 답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해명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지거나 수사기관에서 사건 이후 행동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합의는 혐의 유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동선을 재구성하고,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조사 중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의 종류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관한 사생활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거나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면 오히려 전체 대화 흐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사건 유형과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