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억 단절 자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을 저장하지 못한 상태인지, 당시 실제로 판단과 대응이 어려웠던 상태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기억이 없다니까 항거불능이다” 또는 그 반대로 단정하기보다 당시 행동을 보여주는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에 따르면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실제 추행의 기수 여부뿐 아니라 실행에 착수했는지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접촉 여부와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추행이 성립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됩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억은 사건이 지나간 뒤 어느 정도 회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의식과 판단능력은 사건 당시 사람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두 개념이 뒤섞이면 실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당시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했는지

• 스스로 이동수단을 선택했는지

•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사용했는지

• 카드 또는 간편결제를 직접 했는지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관계를 알아봤는지

• 사건 직후 대화 내용이 이어졌는지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항거불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오래된 사건에 대해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면 이후 CCTV나 메시지와 불일치가 생길 수 있고, 그 불일치가 진술 신빙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기록을 보고 되살린 사실,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은 “멀쩡했다” 같은 결론형 표현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기억 진술과 CCTV·메시지·결제기록을 분리해 어느 부분까지 사실로 진술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일부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시점과 사라진 시점을 구분하고 그 사이에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객관자료와 맞춰봐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을 보충한다며 추측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기억의 범위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 단절이 문제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억의 존재 여부보다 범행 시점의 상태와 행동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추측을 나누는 준비가 첫 조사에서 특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