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취학 지원과 보호 방법
- 1.스토킹 때문에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2.학교를 옮기면 형사사건도 종료되는 것입니까?
- 3.피의자도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상대방이 전학을 갔다면 이후 연락은 괜찮습니까?
현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 학생이고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 상황 | 검토할 지원 |
| 학교 주변 접근 반복 | 경찰 신고 및 보호조치 |
| 전학 필요 | 취학 지원 |
| 가족까지 노출 | 피해자등 보호제도 |
| 임시 거주 필요 | 지원시설 연계 |
| 심리적 어려움 | 상담·회복 지원 |
아닙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학교나 거주지를 변경하는 문제와 스토킹범죄 수사는 별개입니다. 이미 발생한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경찰이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친 장면과 의도적으로 따라가거나 기다린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업시간표, 동아리 일정, 출입기록, 교내 CCTV 등이 동선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사건에서는 시간표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같은 건물에 있었던 이유가 수업 때문이었는지, 수업과 무관하게 상대방을 기다렸는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시간표·교내 CCTV·메신저 기록을 한 시간축에 놓고 우연한 생활동선과 의도적 접근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학교,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를 옮겼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연락을 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에 연락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관련된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함께 학업권·안전 문제까지 검토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학교 동선과 실제 접촉 기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