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회복 금원의 출처를 양형자료에 설명하는 기준

성범죄 칼럼

성범죄 피해 회복 금원의 출처를 양형자료에 설명하는 기준

성범죄 피해 회복에 사용한 금원이 가족 지원인지 본인 자금인지에 따라 회복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급 경위와 실제 이행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하거나 출처를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분됩니다.

1.금원 흐름 확인표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위험도 자료와 나누는 이유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관련 Q&A
6.가족이 대신 마련한 금원은 의미가 없나요?

금원 흐름 확인표

단계	확인 내용	자료 예시
마련	본인·가족 지원 구분	계좌 흐름·지원 확인
전달	적법한 전달 경로	송금·공탁 접수
이행	지급 완료 여부	영수·처리 기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위험도 자료와 나누는 이유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피해 회복 금원은 범행 후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객관적 수치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와 함께 역할을 구분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금원의 마련과 전달, 이행자료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분리해 정리합니다. 피해자 접촉이나 결과 단정을 피하고 객관 자료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