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을 직접 본 사람보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나 상태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접촉 장면을 직접 본 진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재판에서 타인의 말을 다시 전달하는 진술이나 서류는 전문증거에 관한 별도 규칙이 문제 될 수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공판정 밖에서 한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서류나 진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전문법칙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진술과 ‘내가 현장에서 이런 행동을 직접 봤다’는 진술은 법적 성격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혐의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인의 진술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직접 보여 주지 못하더라도 사건 직후 신고 경위나 시간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내용별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접촉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접촉 자체에 관한 직접 관찰 진술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떤 말을 했는지, 언제 연락했는지, 당시 외관상 상태가 어땠는지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인이 들은 피해자 발언을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전문법칙과 예외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친분 관계는 진술을 평가할 하나의 사정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시각이 통화기록과 맞는지, 처음부터 같은 내용을 말했는지, 자신이 직접 본 부분과 들은 부분을 구분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답을 유도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술 내용과 통화·메시지 시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률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인이 직접 본 행동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 피해자에게서 들은 말은 따로 분리합니다.

• 연락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을 통화내역과 맞춥니다.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추립니다.

여러 지인이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피해자 발언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정보의 출발점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지인이 사건 직후 서로 다른 시간에 피해자의 상태나 행동을 직접 봤다면 독립적인 관찰 사실이 추가됩니다. 수사기록에서는 사람 수를 세기보다 각 진술의 출처, 시각, 직접 경험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지인 관계를 문제 삼는 데 머물지 말고 통화내역과 메시지 시각이 실제 진술 순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지인 진술에서 직접 경험한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분리하고, 통화기록과 사건 직후 시간대를 대조해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지인 진술이 여러 개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독립된 목격이 여러 번 있는지’와 ‘한 사람의 말을 여러 사람이 전달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서 같은 내용을 들은 지인이 여러 명이라는 사정은 사건 직후 어떤 설명이 반복됐는지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지인들이 현장의 접촉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진술마다 최초로 이야기를 들은 시점, 당시 사용된 표현, 다른 사람과 내용을 공유한 시점, 현장 관찰 여부를 따로 정리하면 정보의 출처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피의자가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과 서로 독립된 관찰은 증거 구조가 다르므로 이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 진술의 표현이 서로 비슷하다면 그 유사성이 독립된 기억에서 나온 것인지, 사건 뒤 대화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것인지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조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각 진술의 출처와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원천의 말을 전달한 것인지, 각자 독립적으로 직접 본 사실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된 전언의 수보다 최초 발언의 시점과 내용,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누가 무엇을 들었다’는 진술은 직접 목격과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전해 들은 내용과 직접 경험을 분리해 읽어야 수사기록의 실제 증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