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딥페이크 제작·유포에 관여한 사건에서 한 사람이 이후 다른 공범의 추가 게시를 막으려 한 사정은 실제 행동과 결과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려 한 시도를 주요 긍정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범의 범죄를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동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집행유예 기준은 주요 긍정사유로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은 반대로 일반 부정사유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포함하고 있어, 확산을 막는 행동과 수사증거를 없애는 행동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체방에서 추가 전송을 만류한 메시지, 운영권한을 이용해 신규 게시를 중단시킨 자료와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한 기록 등이 실제 행위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가 중단되도록 조치하는 것과 자신의 기기에 있는 증거를 지우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것은 목적과 행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원본은 보존하면서 추가적인 대외 유통만 중단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공범에게 “대화를 전부 지워라”, “계정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증거 보존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료 변경 없이 적법한 방식으로 유통방지와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유포를 막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전에 제작이나 게시를 주도했다면 그 전체 경과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관여하다가 이후 실제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했다면 그 과정이 대화와 플랫폼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후에 공범과 말을 맞추거나 과거 메시지를 새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존재한 기록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치만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공동 유포 사건에서 최초 역할과 이후 확산 저지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혐의 자료와 양형자료를 각각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사람의 공모와 실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그 뒤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추가 유포 저지, 피해확산 방지와 수사 협조가 실제 행동으로 확인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공범을 통해 접촉하는 방식은 피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을 사실관계 자료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시점, 실제로 게시가 중단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말뿐인지 실제 저지 행동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수사증거를 없애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게시경로를 보존하면서 플랫폼 등 적절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공동사건에서는 최초 가담과 범행 후 행동을 따로 기록해야 자신의 실제 역할과 이후 조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