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결과물에 노골적인 신체 노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특정 장면의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했고, 그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결과물의 일부 화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원본, 편집 과정, 전체 내용과 게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5년 10월 1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야 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노출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별도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한 장면만 떼어 “노출이 적다”거나 “선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전체 결과물에서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이 어떤 상황에 배치됐는지, 자막·음향·동작·게시문이 결합돼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성 사진이나 패러디와 성적 허위영상물을 같은 범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결과물에 직접적인 노출 장면이 없다는 주장과 해당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용한 원본이 실제 누구의 것인지, 편집한 부분이 무엇인지, 완성본 전체가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지부터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도 분리해야 합니다. 생성 서비스의 작업내역, 원본 업로드 기록, 결과물 다운로드 시각, 계정 로그인 정보가 제작 주체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과물을 다시 편집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파일을 이동하면 기존 생성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단순 이미지 편집과 법이 규정한 성적 편집을 구분합니다. 파일 제목이나 신고자의 표현에 따라 결과물의 성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전체 화면과 원본 자료를 비교해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결과물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 이후 대화가 새롭게 형성되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사실관계 검토와 별도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화풍이나 표현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사람이 결과물에서 특정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체 파일과 문제 구간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구간이라도 결과물에서 핵심적인 성적 표현을 형성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장면만 잘라 본 캡처가 전체 내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노출 정도는 여러 판단자료 중 하나입니다. 원본과 편집 결과, 전체 맥락을 기술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혐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