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상을 재생했다면 형사책임에서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 영상 제목, 재생 전후 행동을 통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영상을 만든 사람의 행위와 그것을 본 사람의 행위를 구분해야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처벌 대상 영상의 성립 조건

• 시청 당시 인식이 문제 되는 순간

• 자료별 설명의 일관성 점검

• 관련 Q&A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작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이 규정하는 결과물 또는 그 복제물이 시청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성적 딥페이크는 아닙니다. 원본 사진을 합성했다면 실제 인물이 식별되는지, 그 표현이 성적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음성 합성 역시 법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얼굴 보정, 비성적 합성, 영상의 출처만으로 실제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이미지 등은 개별적인 구성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평범한 영상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성적 합성 장면이 등장했다면, 처음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재생 이후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자마자 중단했는지, 내용을 알고도 계속 재생했는지가 구별돼야 합니다. 재생 직전의 안내 문구나 썸네일이 영상의 성격을 충분히 드러냈는지도 조사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계정이 링크를 보냈다는 사실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전송자의 설명, 링크가 올라온 대화의 맥락, 수신자의 반응이 서로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기사나 영상으로 소개됐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고, 성적 합성물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청자의 답변을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한쪽에 불리한 대화만 잘라 해석하면 실제 인식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당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과 사후에 유리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장면을 봤다고 하거나, 기록에 없는 설정을 만들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확인한 사실과 자료로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별도로 적어두면 조사 중 무리한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영상 파일 자체와 이용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검색어에 성적인 문구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영상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목이 중립적이었다는 이유로 영상 재생 이후의 인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대상의 전후 흐름을 실제 화면과 기록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영상의 표현 방식과 접속·재생 기록을 나눠 검토하고, 디지털 자료가 말해주는 사실의 범위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추정한 접속 시간과 실제 사용 시각이 다른 경우에는 시각 설정이나 계정 사용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토 결과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성격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분하면 고의에 관한 쟁점이 구체화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해명보다 영상의 표시 내용과 당시 대화를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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