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AI 딥페이크 시청의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AI 딥페이크를 시청했다면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시청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성착취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이라고 해도 법률상 표현물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비교할 때는 영상의 대상과 내용, 이용 행위를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 1.성착취물 시청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2.제작·배포·시청을 구별해야 형량을 읽을 수 있습니다
- 3.시청 혐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흔적
- 4.선처와 무혐의 주장은 다른 방향입니다
- 5.관련 Q&A
- 6.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사건에는 벌금형이 절대 없나요?
- 7.시청 기록만 발견돼도 성착취물 소지까지 인정되나요?
• 성착취물 시청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제작·배포·시청을 구별해야 형량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시청 혐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흔적
• 선처와 무혐의 주장은 다른 방향입니다
• 관련 Q&A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정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일반 허위영상물 시청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한 형량은 처벌 가능 범위에 관한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동시에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가 충족돼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했는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했는지도 검토합니다. 'AI가 만들었다', '캐릭터에 불과하다'는 설명만으로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일반 그림이나 비성적 장면에 곧바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법 제11조에서도 행위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러한 법정형을 그대로 나열한 뒤 시청자에게 제작자의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수사 대상이 어떤 행위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시청 기록과 별개로 파일 전송, 판매 관여, 제작 지시 등의 정황이 문제된다면 관련 행위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대화 참여만으로 제작이나 배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파일이 어디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이용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측이 개입된 진술이 많아질수록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볼 때는 행위별로 분리합니다.
• 시청: 해당 영상에 접근하고 실제로 재생했는지
• 구입: 대가를 지급해 어떤 자료를 취득했는지
• 소지: 처벌 대상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 제공: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했는지
• 제작: 콘텐츠를 직접 만들거나 제작행위에 관여했는지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재생기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접속한 페이지가 법률상 성착취물을 제공했는지, 실제 재생이 이뤄졌는지, 특정 계정과 이용자가 연결되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접속 기록 하나가 여러 사실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결제 대상이 어떤 콘텐츠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다툰다면 영상에 관한 안내 문구와 이용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하며, 기억에 없는 장면을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영상의 성격, 시청 여부, 고의에 관한 객관자료가 중심입니다. 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책임 범위와 형사절차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찍부터 두 방향을 구분해야 진술과 자료 제출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가 논의되더라도 처벌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접근하는 행동은 부적절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락이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의 법적 분류와 시청·보관 기록을 구별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별도입니다. 다른 법률의 허위영상물 시청 처벌 규정을 잘못 대입해서 벌금형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죄명과 행위를 정확히 특정한 뒤 처벌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법은 시청과 소지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영상이 재생됐다는 기록과 실제 파일을 보유했다는 기록은 확인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의 차이, 기기 내 파일 존재, 계정 이용 경위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소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의적인 시청이 확인된다면 시청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법률상 정의와 행위 유형을 잘못 읽으면 처벌 수준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청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다른 행위도 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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