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개하겠다며 상대방을 겁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실제 유포가 없어도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다만 모든 다툼이나 불쾌한 말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파일이 법률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퍼뜨리겠다는 말을 한 사건은 일반적인 말다툼과 달리 구체적인 디지털 자료의 존재 및 이용 여부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메시지의 표현 하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발신자가 해당 합성물을 인식했는지, 실제 어떤 자료를 거론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았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안을 느꼈다는 사정은 확인해야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 범죄 성립의 세부 요건이 모두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대화 앞뒤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송 전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문자 한 줄이 수사 기록의 중심이 되면 설명이 과하게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발신자가 나중에 ‘농담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전송 당시 의미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음 자료는 각각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 발송 시각과 원문: 발신자가 실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반응: 해악 고지가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 살펴봅니다.

• 거론한 합성물의 존재: 메시지 속 파일과 실제 성적 허위영상물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이전 대화: 갈등의 원인과 경고·요구의 맥락을 파악합니다.

• 이후 행동: 게시 시도, 추가 연락, 중단 경위 등 후속 사실을 구별합니다.

이 자료를 정리할 때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조건으로 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명목의 직접 접촉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물을 만든 사실이 있는지, 이미 만들어진 합성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파일을 전송했는지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예컨대 성적인 합성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협박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협박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확인되면 결과물이 실제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의 성립을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협박으로 지목된 메시지의 전후 흐름과 파일 관련 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고지 내용과 자료 이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송 문구를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원문에 남은 표현을 먼저 확인합니다. 파일이 문제 된 사건이므로 디지털 증거의 출처, 대화 참여자, 전송 전후의 조작 가능성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되, 무리한 부인으로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검토할 때는 ‘무서웠다’는 표현을 일률적으로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합성물이 어떤 방식으로 언급됐는지, 그 뒤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동시에 발신자가 실제 보낸 문구와 신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화면 원본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박보다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을 차분하게 정리해야 주장과 증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하므로 어떤 자료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보여 줬는지, 당시 기기에 보관했는지에만 판단을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구체적인 판례 법리로 설명하려면 해당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않고, 실제로 만들어진 자료의 존재, 이를 거론한 표현, 상대방이 전달받은 해악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사과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태도로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협박 행위를 소급해 없애지는 못합니다. 특히 수사 중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 검토하고,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연락 시도가 반복되면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고 문구를 받은 사람이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알고 있었고 왜 위협이라고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되, 진술의 구체성과 기록의 일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발신자 측 주장도 같은 기준에서 객관자료에 대조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수위만큼 그 말이 어떤 합성물과 연결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문구와 자료의 관계를 확인한 뒤 진술해야 사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