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는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 측이 형사절차 전반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준비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법적 근거

• 피의자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차이

• 첫 조사 전 준비자료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일정한 형사절차에 출석하는 등 법률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며, 피의자의 유무죄를 미리 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고소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방어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 지속성·반복성 여부

• 연락 또는 접근의 구체적인 이유

• 통신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 경찰의 응급·긴급·잠정조치 내용

• 조치 이후 추가 행동 여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처분은 수집된 증거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 측이나 관계인에게 연락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된 접근·연락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기록입니다. 고소 직후부터 통화·메시지·CCTV 등 객관자료를 원본 형태로 확보해 두고 피해자 측 주장과 비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법률조력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첫 조사 준비를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