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100미터 접근금지나 통신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권고와 다르기 때문에 고지받은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 긴급응급조치 Q&A

• 조치 내용 확인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상대방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또는 통신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상대방의 연락만 보고 임의로 조치가 해제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의 정확한 내용과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근금지 범위와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적용되는 장소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법적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연이었다는 사정만 믿고 그대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스스로 효력을 없다고 판단해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치 위반 여부까지 추가 쟁점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에 적힌 대상, 장소, 통신수단, 기간을 그대로 정리합니다. 이후 피해자 측 연락이 있었더라도 그 기록은 보존하고 직접 답변하기 전에 조치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한 뒤 기존 사건의 혐의 성립 여부와 조치 이후 행동을 분리해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건 초기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보다 먼저 조치 내용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정식 수사절차에서 다툴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