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했다면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자체가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휴대전화 전체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엇을 제출했고 어떤 범위의 분석에 동의했는지, 이후 어떤 전자정보가 혐의 자료로 사용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제출서류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도 보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진, 메신저, 클라우드 계정, 업무자료처럼 사건과 무관한 정보도 다량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결국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과 관련 있는 촬영물·복제물, 저장·시청 기록을 중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과 계정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제출 당시 예상했던 범위와 실제 분석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이후 무조건 강제로 빼앗겼다고 설명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제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제출서류와 압수대상, 포렌식 결과의 범위를 확인하고 첫 진술 전에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 전자정보를 정리합니다.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의 다른 계정을 원격으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제출 이후 데이터가 변경되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과정과 작성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법적 평가를 정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문서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의제출 사건에서는 영장 유무만 묻기보다 제출 경위와 이후 포렌식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