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첫 경찰조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공식적인 설명이 수사기록에 남는 단계입니다. 변호인 참여는 대신 답변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진술이 실제 취지와 다르게 정리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처럼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세밀하게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질문 하나의 표현에 따라 답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에서 다투는 핵심 사실을 추립니다.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다는 근거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사건 전후 대화

• 장소별 이동과 시간

• CCTV 및 결제·통화 기록

• 피의자가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불명확한 사실

이후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평가를 분리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동 자체까지 부인하면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 전에 사건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이 조사실에서 처음 내용을 듣는다면 충분한 조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사 중 질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의미를 확인하고 답할 수 있으며,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서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 시뮬레이션과 객관자료 대조를 거쳐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가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첫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조하고 조사절차를 점검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모든 질문을 그대로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핵심 구성요건에 따라 주요 질문 범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의 목적도 암기된 답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강간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의 가치는 조사실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건과 증거를 얼마나 구조화했는지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