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 접촉 순간을 직접 찍은 CCTV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나 주변 정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지를 살펴야 하므로, 간접자료가 서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영상이 없을 때는 피해자 진술, 사건 직후 통화나 메시지, 동석자 진술, 출입기록, 카드 결제, 이동 동선 같은 간접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정황증거도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접촉 방식과 고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은 당시 반응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택시 기록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고, CCTV는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거리와 이동 방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모든 쟁점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자료가 같은 시간축에서 일치하면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기록만 모으는 것보다 자료가 없는 구간과 불리해 보이는 정황까지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CCTV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구간을 임의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채우지 말고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어도 그 자체로 상대방 동의를 단정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접 촬영된 장면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과 간접자료를 시간축으로 연결해 어느 부분이 증거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에 합리적인 의문이 남는지 검토합니다.

메시지 시각과 카드 결제 시각, CCTV 시간표시가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기별 시간 오차나 결제 승인 지연처럼 설명 가능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뒤 같은 사건 구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이 특정 시각을 잘못 기억했다면 자료에 맞춰 몰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확인한 뒤 시간 기억을 정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반대로 여러 자료가 같은 시각대에 서로 다른 장소를 가리킨다면 어떤 기록이 실제 이용자를 보여 주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황증거는 개수보다 연결 논리가 중요하므로 자료 간 충돌을 숨기지 않고 설명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 장면이 없을 때는 여러 정황자료가 하나의 시간축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전 위치를 보여 주는 결제기록, 현장 출입을 확인하는 CCTV, 직후 통화시각, 이후 대화가 서로 같은 흐름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각 자료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시간 공백이 있다면 그 공백을 억지로 추정으로 메우지 않고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가 감정적으로 불리해 보이더라도 실제 접촉의 방식이나 고의를 직접 증명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하며, CCTV가 사각지대라는 사정 역시 그 자체로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황증거 검토의 목적은 자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확인하는 사실과 확인하지 못하는 사실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정황자료를 정리할 때는 ‘유리·불리’ 두 칸으로만 나누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자료도 한 부분에서는 동선을 확인해 주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접촉 여부를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료 옆에 확인 가능한 사실, 확인 불가능한 사실, 다른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면 과도한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내역은 만남의 시각과 장소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접촉 자체를 직접 보여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진술과 통화기록, CCTV, 동선 자료와 결합했을 때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증거의 개수보다 각 자료가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의 진술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각지대 진입 전후의 모습, 머문 시간, 주변인의 위치, 사건 직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는 구간은 ‘확인되지 않는 구간’으로 남겨 두고 다른 자료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황증거 중심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자료 하나의 강도를 과장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